법령 소음·진동규제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08다4755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727]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년
2. 창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09가합4947 판결
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
3. 대구고법 2011. 9. 21. 선고 2010나484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350]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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